국토부, 터널 조도 부분에만 치중…정부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도 ‘엇박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반국도 터널조명 개선사업이 에너지절감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디밍제어장치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개선 사업은 터널의 조도에 관한 부분에만 치중돼 있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조명기준에 미달하는 268개 일반국도 터널에 대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도에 위치한 터널 393개소(79%)는 2012년 이전에 건설, 기존의 밝기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2012년 터널 조명기준이 개정됐음에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도 터널이 많아 이번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터널의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국도상 499개 터널 중 약 54%인 268개 터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터널의 기존 조명등을 개정된 밝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전면 교체하면서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해 LED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 LED조명은 물론 디밍제어장치를 이용, 외부 밝기에 따라 터널 내 밝기를 자동 조절해 전력소모량을 대폭 줄이고 있어 에너지 절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의 신설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5년 디밍제어장치를 이용해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 나서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사업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미 디밍제어장치 등을 이용해 전력 소모량을 관리하는 노력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사는 한 단계 뒤떨어진 사업이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조명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의 도공은 표준화한 LED도로조명 디밍제어시스템으로 조명의 온-오프(On-Off)는 물론 스케줄 제어와 등기구 상태 등을 확인해 운전자들에게 최적의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기술과 정책 흐름과도 뒤떨어진 조치”라며 “사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추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단계에서 디밍제어장치에 관한 내용이 논의됐지만 예산과 사업 실행 여부 등을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디밍제어장치에 관련된 내용까지 사업에 포함시키면 각 국토관리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사업에서 배제됐다”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정부 기조를 따라가기 위해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역 국토관리청은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 재량껏 디밍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