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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7 국감) 한・미FTA 개정, 에너지전환정책 놓고 공방 치열할 듯
작성 : 2017년 10월 10일(화) 10:55
게시 : 2017년 10월 11일(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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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무역·통상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단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FTA의 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 문제를 주요 공격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한국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은 ‘경제 무능 심판’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의 경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놓고 ‘개정은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는데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면서 “6년 전 불평등 조약이라면서 매국노라고 주장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인지 다시 한 번 밝혀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한미FTA 대책위원장은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라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수세적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에너지
전력분야에서는 단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원전·석탄 축소, 가스·신재생 확대로 요약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주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고, 수명이 다한 발전소는 폐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한 조직개편과 법·제도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연일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 문제는 큰 이슈다.
우선 7차 계획과 비교해 수요전망이 크게 줄어들면서 야당에서는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수요전망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문 대통령 임기 이후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또 가스복합발전을 기저전원으로 확대할 경우 가스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탈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의 경우 LNG로 연료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삼척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인 삼척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삼척시민 약 1500명은 연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생존투쟁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한 후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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