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유럽연합, 신기후체제의 ‘Leadiator(리더+중재자)’
신기후체제 선도, 관련 기술·정책 의제 선점 의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등과 지속 협의
작성 : 2017년 10월 10일(화) 10:29
게시 : 2017년 10월 11일(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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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리더이자 중재자, 즉 리디에이터(Leadiator; leader와 mediator의 합성어)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파리협정 탈퇴를 천명한 미국의 빈자리를 기회로 삼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함께 신기후체제를 견인하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술과 정책의제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관련기사 4・5면
유럽연합에서 입법권을 가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목표를 내걸었다. 바로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의회는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별 공동노력 부담을 기울임과 동시에 항공사를 ETS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신기후체제에서 개발도상국-선진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재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공급에 앞서긴 어렵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지역 등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원 노력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경제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에서 중재의 필요성도 크다.
유럽연합 측은 “유럽연합의 기후·에너지정책의 초점은 파리협정의 이행에 맞춰져 있지만, 이는 개발과 기후, 에너지 부문이 모두 어우러져 작용해야 한다”며 “환경재난, 식량문제, 수자원,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발전수준은 유럽연합 전반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기존 가입국과 신규가입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유럽연합 내에서도 국가별 발전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회원국 역량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목표 조율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의 전체 목표는 함께 정했지만, 각국의 목표는 각국이 실정에 맞게 수립하도록 했다.
에너지믹스도 마찬가지로 회원국에게 결정권을 부여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프랑스는 원전을 늘리는 뚜렷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자율성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선진국들의 동질적 집단으로 여겨지지만 국가들 간 다양성이 존재한다. 상당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인당 소득이 신흥경제국,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되 다양한 전략을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유럽연합의 넓은 스펙트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이 어느 정도까지 공동노력분담 이행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국 역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믹스 정책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거나 공동노력분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노력 이행을 촉진시키고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기자 기사 더보기

pk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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