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감축 목표 2배 상향…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 이행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면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대비 2배로 늘리고,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전향적인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라며 “대기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관련 이슈가 환경부로 주도권이 넘어감에 따라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안정이나 산업진흥도 정책 결정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규 석탄 9기 중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정부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가 끝난 프로젝트의 경우 매몰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인허가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 매몰비용이 크지 않아 산업부는 가스로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신규 석탄 처리 문제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산업부보다 엄격한 환경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에너지 전환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우려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가 에너지자원실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조직개편 방향에도 환경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