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를 위해 한수원 등 전문가 참여 필요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 대표단이 24일 오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 대표단이 24일 오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건설재개 측은 24일 오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론화위와 건설중단 측(시민행동)이 공론화 핵심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계획된 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정부 출연 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중단을 요청해왔다. 이에 공론화위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중단’을 요청하자 건설재개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위가 시민행동 측의 의견에 따라 ‘정부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는 들어주지 않는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화 참여제한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비롯한 건설재개 측은 산업 특성상 대부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들을 제외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소통협의회에는 전국 900여개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이 건설중단 측 대표로 참여하고, 건설재개 측 대표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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