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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복지이며, 일자리다"
200만 건설인 한 목소리, SOC 인프라 투자 늘려야
대한건설협 등 5개 단체, 12일 공동 기자회견 가져
작성 : 2017년 09월 12일(화) 13:32
게시 : 2017년 09월 12일(화)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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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건설 분야 5대 단체장들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20조원대로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미래를 위한 진정한 복지입니다. 투자시점을 놓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5대 단체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절실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더욱이 기재부가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5대 단체는 2018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4조4000억원 가량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전국 200만 건설인을 대표해 “건설이 곧 복지이고 일자리”라며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때”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국민복지 저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저해 ▲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도로 총연장은 OECD(35개국) 국가 중 최하위이며,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은 33위, 국토계수당 도로 총연장 또한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 인프라 수준은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 수준이다.
5대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돼 국민 편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는 1만4000여개가 줄어들고,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SOC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고,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은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통할 것”이라며 “200만 건설인들은 국민과 정부,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유지해주길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 기사 더보기

xix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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