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심 에너지전환 추진
3국 모두 목표 유사하지만 추진 이유는 '제각각'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대변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3국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시아 국가의 에너지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창립 3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각국 발표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한·중·일 3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추진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 외에 에너지믹스 구성도 제각각이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 에너지전환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중국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등이 에너지패러다임 변화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 대표로 나선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지면 에너지 가격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가 되더라도 변동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계통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통비용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에너지생산혁신전략을 세우고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느 국가보다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앙 퀸윤 중국 ERI 부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70%가 넘는다”며 “석탄을 대폭 줄이고 천연가스, 원전, 재생에너지를 모두 늘려 에너지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렌 동밍 중국 ERI 연구위원은 “중국 에너지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R&D, 제조, 시장응용까지 산업체계가 완벽히 구성돼 있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이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대체 전력원을 찾는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FIT제도 시행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권장하는 정책적 움직임도 관측됐다. 2011년 이후 꾸준히 보급이 늘면서 일본 큐수지역의 경우 전력피크수요를 모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한 경우도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급률 확보 움직임도 관측됐다.

호시 히사시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일본은 에너지자급률 20%대를 유지해왔지만 사고 이후 6%까지 떨어졌다”며 “이후 조금씩 에너지자급률을 회복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바탕으로 2030년 에너지자급률을 25%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