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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문재인 정부에 바란다-최전남 남성기전 대표
“소액수의계약제도 현실화해 중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줘야”
작성 : 2017년 05월 16일(화) 09:35
게시 : 2017년 05월 22일(월)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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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행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5000만원 이하로 규모가 작고 건수도 적어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
제도를 시행한지도 10여년 정도가 지났고, 물가도 상승했으니 금액을 올려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경우 계약 한도 금액이 설정돼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7억9000만원 미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억1000만원 미만 등으로 묶여 있다.
이중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경우 금액 한도 때문에 발주 물량은 많아도 공동상표를 활용하기 어렵다. 한도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공공기관, 수요기관에서 구매활성화가 돼야 한다.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청 업종공통기술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이를 이용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는 각 수요기관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합이 업체와 함께 계약이행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까지도 이행해야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김병일 기자 기사 더보기

kub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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