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29년 최대전력 9587만kW 가정한 전력수급 전망 내놔

부풀려진 수요전망을 바로잡고, 수요관리만 잘 해도 신규 원전과 석탄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침체로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서는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성장을 전제로 전력수요를 전망해 현실성이 없다”며 “냉난방 전기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에 수요관리를 제대로 하면 최대전력증가율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이 처장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전력 총 판매량 증가율은 1.7%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은 오히려 1.7% 감소했다. 반면 최대전력증가율은 5.3%로 크게 늘어났다.

양이 처장은 “총 전력수요가 소폭 상승한 상황에서 최대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이 원인이다. 하지만 냉난방소비는 절약을 통해서나 수요관리시장을 활용하면 줄일 수 있다”며 “실제 작년 폭염 때 정부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내렸다면 최대전력소비는 8518만kW에서 8179만kW로 낮아져, 최대전력소비 증가율도 3.8%로 낮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부풀려진 전력수요 예측치를 바로잡고,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냉난방수요를 제대로 관리하면 2029년 최대전력수요도 7차 계획 전망치(1억1193만kW)보다 훨씬 줄어든 9587만kW정도로 낮아질 것이란 게 양이 처장의 설명이다.

양이 처장은 “전력수요 예측을 현재 실적을 반영한 수치로 현실화할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석탄을 제외한 신규원전(10기)과 신규석탄(9기)을 취소하고, 노후석탄 10기, 노후원전 12기를 폐쇄해도 2017년부터 2029년까지의 설비예비율은 5.6%~29%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의 전제는 2029년까지의 최대전력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낮고, 2029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석탄과 원전 등 기저부하 없이도 신재생과 LNG 등 분산전원을 통해 전력수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처장은 또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이 처장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수용가의 92%가 산업용(을)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 요금제의 경부하 요금은 kWh당 57.6원에 불과하다. 반면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의 정산단가는 2015년 기준 kWh당 ▲원전 62.7원 ▲석탄발전 68.3원 ▲가스발전 126.2원 ▲태양광 102원 ▲풍력 109원이다. 태양광의 경우 RPS 의무이행 정산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169원에 이른다.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소비의 비중이 60%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전 정산단가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기과소비를 하고 있어 경부하 요금을 폐지하던지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11조7000억이어서 10~20%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없고, 한전도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서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춰도 추가 전기요금 부담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이 처장은 “수도권 발전설비만으로도 전력자립이 가능하다”며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기발전단가에 맞춰 전기요금을 산정해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이 처장은 “수도권은 발전설비를 총 가동했을 경우 자립률이 117%에 이르지만, 가스발전설비가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실제 발전 가능한 것보다 절반 이하만 가동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가스발전설비를 가동하게 되면 더 이상 충남,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을 위해서 위험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확대하지 않고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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