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위해선 SPC 설립 불가피하지만 정부 관리 엄격해져
적자 회사는 정리하고 싶어도 헐값 매각 논란으로 ‘진퇴양난’

전력공기업들이 출자회사 설립과 정리를 놓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설립과정에서 해당 부처인 산업부의 의견을 첨부한 공문 등 관련 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재부에 사업계획(출자목적, 경제성 검토)을 제출토록 하는 사전협의 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기관들은 구두로만 보고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무분별한 증가와 경영부실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기재부가 사전협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전의 경우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난해 발전공기업들과 공동 투자해 학교태양광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SPC햇빛새싹발전소,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KEPCO에너지솔루션 등을 설립했다. 한전이 에너지신산업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직접 발전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SPC설립이 불가피했다.

발전공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형태로 SPC를 설립, 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10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 대형 사업이어서 직접투자보다는 SPC형태가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도 신재생사업의 투자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기업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민관 합동 SPC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문 제출 요구에 산업부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충분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은 잠재력이 있어도 앞으로 SPC설립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산업부가 출자회사 총 282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 올해 안으로 10% 내외가량 정리할 방침을 밝혀 공기업들마다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는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이 1미만인 회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방침대로라면 발전공기업들이 출자한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회사들은 퇴출 대상이 된다. 남부발전의 대구그린파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집단에너지 관련 출자회사들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LNG복합발전 출자회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출자회사를 정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대로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실 출자회사 정리에 나섰지만, 헐값 매각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계획대로 매각, 폐지·청산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당장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출자회사들을 정리하고 싶어도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것이고, 일부 사업은 아직 사업 시작 전이거나 초기 단계라 최소 몇 년간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당장은 정리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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