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 13일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서 밝혀
올 상반기 중 미수금 회수 완료한 뒤 제도 본격 도입, 시행 내비쳐

정부가 올해를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 정상 시행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7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올해 그동안 누적된 미수금을 해결하고 경쟁체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을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원료비연동제는 지난 1998년 도입됐다. 국제유가, 환율 등에 연동하는 원료비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요금에 반영해 가스공사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복안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공공요금 동결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 적용을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당초 홀수 달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적용을 유보하는 식이다.

올해 1월 요금도 인상이 점쳐졌지만 동결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요인은 있었지만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가스공사, 관련 업계가 대승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미수금의 증가를 불러온다. 물가 관리를 위해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이하로 도매요금을 책정하면서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수금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가스공사는 경영상황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다. 도시가스 업계는 미수금이 가스도매요금에 반영될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급급한 일부 업체들이 미수금 정산시기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미수금이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조6000억원이 남아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미수금 회수를 완료하고 원료비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우 차관은 배관망 이용의 편의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도시가스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도시가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스냉방,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규수요 확대도 주문했다.

도시가스 AMI(스마트미터)의 도입도 추진된다. 보급 목표는 30만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도시가스 시스템 경쟁력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5000억원 내외를 들여 6년동안 1660만대의 기계식 계량기를 AMI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도시가스 업계의 발전과 침체된 업황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공유도 이뤄졌다. 오는 202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자철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은 “올해는 천연가스 도입 3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도시가스는 이제 수요가구 1800만, 보급률 81%의 국민 연료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여건으로 도시가스 업계의 성장이 정체된 것도 사실이지만 투자합리화, 경영개선, 수익성 강화와 더불어 급성장기 간과됐던 상생경영, 고객가치 증대, 투명성 제고를 통해 먹거리를 탐구하고 밝은 새해를 기대해보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