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포스트 단체수계' 시대 조망

정확히 10년 전인 2007년 1월, 대한민국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역사적으로 사라졌다.

1965년 도입된 단체수계는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관련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달하도록 한 제도다. 40년 넘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근간을 이룬 제도였다.

그러나 단체수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변질돼 갔다. 기업들은 온갖 편법으로 수의계약물량 확보에 매달렸고, 일부 부도덕한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결탁한 편중·연고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특혜와 복마전 양상으로 전락해갔다.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은 단체수계라는 거대한 보호 막 안에서 안주한 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러자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단체수계 폐지를 밀어붙였고 끝내 관철시켰다.

단체수계가 폐지되자 무려 40년 동안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아온 중소기업과 관련 협동조합들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험난한 무한경쟁의 길로 접어들었다. 본지는 포스트 단체수계 시대가 열린 지 10년을 맞아 ‘단체수계 폐지 10년…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신년기획으로 다뤘다.

단체수계 폐지 이후 등장한 주요 공공조달 정책과 선진국의 공공구매 시스템,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지 짚어봤다. 또 전기조합과 전선조합 등 전기계 주요 협동조합들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도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