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서 발표

산업부 산하 282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10% 내외가 올해 안으로 퇴출이 추진된다. 또 39개 공공기관이 올 한해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하며, 이중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점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투자 조기집행, 선금지급확대 등) 강화 ▲경영정상화(부채감축,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지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우선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원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경주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9개 공공기관은 2017년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해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점검과 관련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해 4월 중 전수조사를 시작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추진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출자회사 관리․점검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실적 부진이 장기간 누적된 출자회사는 적극적 정리 유도할 계획이다.

퇴출 기준은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이 1미만인 회사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 조기집행, 선금 지급 확대, 상반기 우선채용, 사회공헌 확대를 추진한다.

2017년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전년(18조 3275억 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 2925억 원이다. 상반기 중 62.1%인 11조 6,930억 원을 조기집행하고, 현재 한전과 한수원, 서부발전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채용도 2017년 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규직)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토록 했다.

아울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 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1035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도 아직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사합의 노력을 당부했다.

주형환 장관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의 의미를 되새기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환상의 결속(팀워크)’을 발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부와 함께 39개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선봉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