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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정부, 에너지신산업 걸림돌 규제 철폐 ‘총력’
규제개선전담반 발족, 법적·행태적인 규제 적극 제거 나서

작성 : 2017년 01월 11일(수) 18:57
게시 : 2017년 01월 11일(수)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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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부-지자체 공동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 참석 패널들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전담반’을 발족한다. 입지규제, 소극적 인허가 제도 운영 등 법적·행태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부-지자체 공동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사업확산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관련 내규가 부족해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사업자에게 무리한 사업 모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에너지신산업 걸림돌 규제 철폐 ‘총력’
이와 관련 산업부는 1월 중 규제개선전담반을 꾸려 관련 규제의 개선상황을 점검하고 규제를 지속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선 규제장관회의에 상정하거나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간 상이한 규제의 일원화를 비롯한 수용성 제고와 민원과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최준 LS산전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상무는 “중앙과 지방의 온도차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나 ESS 등 신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비용이 커서 금융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민원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고 금융조달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제도 운영 등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갈등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익성 신한은행 부장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는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해 이격거리, 설치기준 등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설비용량 3MW 이상 사업은 허가 주체가 정부인데 지역민원을 고려하지 않아 허가를 받았어도 사업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미진한 시장 형성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노대석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ESS, 신재생 등 신사업 분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내시장이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 민간이 선뜻 투자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한전의 FR용 ESS사업처럼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이 주도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경수 전북대 교수는 “소비자 참여의 활성화가 곧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정부주도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형성, 소비자 성숙단계가 되려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부-지자체 공동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기사 더보기

pk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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