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친환경 투자 지원 대폭 확대

올해 친환경 분야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고효율 설비 도입, 태양광 발전자금 융자 지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친환경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한전의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 규모를 지난해 178억원에서 50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한전의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6000억원을 확보했다. 학교 옥상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에도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4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 전구간에 걸쳐 가로등과 터널에 고효율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구간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의 ESCO 사업을 활용해 조명을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역시 올해 1100억원을 투자해 1만 2900개를 추가로 구축한다. 올해내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량이 많은 주요 휴게소에는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주택, 쇼핑몰, 공공기관, 도심내 주요거점 등에도 충전기를 보급해 충전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친환경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설비효율에 따른 배출권 할당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출실적이 아닌 생산량과 설비효율 수준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업종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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