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부산 이어 他지자체도 제정 움직임…비용부담 고스란이 떠안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표준안이 지역별로 일부 달라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 부산광역시 등 3개 지역의 표준안이 제정된 상황에서 남은 지자체마저 각기 다른 표준안을 내놓을 수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시는 LED조명 보급 확대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모듈 및 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8월 각각 제정된 서울·광주시의 LED조명 표준안과 일부 다른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조명업체들은 부산시 기준에 맞춰 제품 성능 시험과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한다.

서울시와 부산시 표준안 중 다른 부분은 LED컨버터의 종류를 구분한 항목이다.

2곳 모두 형식에서는 기구 내장형과 독립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부산시는 안전 초저전압(SELV) 기준을 추가로 적용했다. 광주시의 경우 외장형을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3곳의 표준안을 맞추기 위해선 각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시험과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한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표준안을 내놓으면서 업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체들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 지역별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만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적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LED조명 보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달성 목표를 정했을 뿐 통합된 표준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전 타 지자체에서 제정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뒤 새로운 표준안을 내놓는 방식을 택하면서, 비슷하면서도 일부가 다른 ‘유사 표준안’이 제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ED조명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 내놓은 표준안이 오히려 업계의 부담을 강요하며 보급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KS와 KC 등 국가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분산된 표준안을 통합시키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