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

지난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계약비중이 전체의 76%,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19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부터 공공구매 시장에서 창업기업의 인정범위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제가 확대·실시된다.

이와함께 한국전력 등 23개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간 통합·연계가 추진되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조달사업 규모는 55조원으로 지난해 51조8000억원보다 6.2% 늘어났다.

중소기업 계약비중은 2012년 66%에서 지난해 76%로 확대됐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도 2012년 15조3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약 29% 증가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액도 2012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85% 늘어났다.

조달청은 이날 2017년 정책목표를 ‘기업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등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 기업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 등을 조달시장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창업기업 인정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사업 초기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계약과 관련해 계약보증금 분납을 허용하고 가격제안 하한 마련, 대형건설사가 중소건설사에 대해 경영 가이드, 시공·공사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쟁성이 낮은 일부 중기간 경쟁품목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해 적격심사 등 입찰에서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등급을 활용하는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신성장 제품에 선도적으로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에 적합한 계약방식인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한다. 조달제품에 대한 기술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 기술견인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최소 녹색기준 적용대상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고 적법한 계약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기존 우대정책을 평가해 제도 악용이나 지원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원제도 일몰제를 검토하고 우수제품 옵션 등록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수요가 있지만, KS 등 품질기준이 없어 계약이 지체되는 신상품·융복합 제품 등의 표준공고규격 신설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을 비교·확인해 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계약을 막고, 불법 행위로 고가 판매가 이뤄진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하고,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계획에는 정책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행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와 벤처 나라 운영 본격화 등 그간 추진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업무계획에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웅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채우고 다시 흐르는 영과후진(盈科後進)의 물처럼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조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