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정책과 관련 ▲경제살리기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 ▲교통 대책 마련 ▲동반 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6대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지난 4년 간 추진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국토부 정책의 목표다.

국토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올해 인프라 예산 18조1000억원 중 60.5%인 11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도 58.3%(15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 SOC 투자재원이 저성장 고착화, 복지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년)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을 완료하고 다른 건설관련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정 네트워크를 구성, 유관단체 간 합의를 통해 실천성 중심의 건설산업 발전 추진전략을 올 상반기 중 제시키로 했다.

공공사업에서 민간실적을 인정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 CM 활성화도 도모한다.

시공분야까지만 적용했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을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해 기술력 중심의 평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 생산체계를 유연화하는 선진 발주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업계의 불공정‧불합리 관행의 개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주청과 입찰사, 시공사‧설계사 간 턴키 불공정계약, 과거 함답사례 적발 등 건설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체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K-Rail 수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철도사업의 해외진출 역량도 키운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사업과 이집트 메트로, 인도네시아 LRT, 터키 고속철도 등 사업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줄이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 전세‧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