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송 연료전환 불가피...화석연료 축소 과정에서 갈등도 커

파리협정 체결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변화를 시도하면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2016년 에너지정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측면에서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수송연료를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변화의 큰 축이다.

석탄화력 감축은 거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영국의 경우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14년 석탄화력 의존도가 30%에 달했지만, 2015년 그 비중을 22.6%로 낮췄고 2025년까지 19GW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발전량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이행되려면 신규 원전과 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해서 석탄화력 전면 폐쇄 계획이 실제 달성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도 20GW 이상의 노후 석탄설비를 폐쇄해 2020년까지 석탄 설비비중을 55%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 1분기에 신규 증설한 화력발전 설비용량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17.46GW여서 목표 달성여부가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청정전력계획(CPP)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CPP의 시행이 산업계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보류를 결정함으로써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탈석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역시 2022년까지 원전 전면 폐쇄 선언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탈석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연료이용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청정수송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전기자동차수가 약 5만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백만대 보급을 목표로 약 20억유로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일 연방상원은 2030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향후 자동차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규제와 연료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에너지소비 구조변화는 에너지의 전력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는 발전부문이 기후변화대응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