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이노베이션 이행 등 위해 에너지신산업 R&D에 2432억원 투입
연구책임성, 자율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도 ‘눈길’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규모가 3조 338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3.1% 감액된 규모다. 국가 R&D 예산 중 산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2015년 18.3%, 올해 17.8%와 비교해 3년째 하강곡선을 그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3일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과 각종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1월 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열어 서울, 대전에서 2017년 산업기술 R&D 사업 시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분야 증액,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분야 감액
내년 산업기술 R&D 예산에서는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올해 2조9843억원이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예산은 올해 3조587억원으로 744억원 증액됐다. 스마트카, 로봇,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을 비롯해 신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증가가 전체적인 예산의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에는 119억원이 증액된 1813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에는 399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는 220억원이 책정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29억원에서 내년도 409억원으로 약 78.4% 상승했다.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에도 1007억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ESS기술개발에 437억원이 투입되며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에 273억원, 직류송배전시스템에 5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장비구입형 기반 구축 예산은 대폭 감축됐다.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 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대비 1311억원(23.1%)을 줄인 4365억원의 예산만을 쓸 계획이다. 올해 기금계획 변경과 기초·원천연구 비중의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도 관련 예산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책임성·자율성 강화로 R&D 효율성 제고
R&D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R&D 주요 제도의 손질도 눈에 띈다.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실질적인 R&D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토록 체계화했고, 평가자 이력관리제와 책임평가제 도입을 통해 연구책임성을 강화,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개방형 생태계 촉진을 위해 ▲외부 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 도입 ▲업종간·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 확대 ▲경쟁형 R&D 방식 확대 등 R&D 지원방식도 다양화 됐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했다. 또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없애고 4년 미만 과제의 경우 총 연구기간 중 1번만 협약을 체결토록 해 사업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해 적용하는 연구 수행환경 개선 ▲‘연구원 최소참여율’ 완화(20%→10%)와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과제별로 탄력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R&D를 통한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 이와 관련 올해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된 산업 R&D 혁신바우처는 내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