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원로 의견 청취, 에너지 정책 전환 모색
주형환 장관, 새로운 에너지 정책 키워드는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사용’
에너지안전 민간자문위원회 내진대책 권고안도 제시돼

에너지분야 각계를 대표하는 명망있는 원로의 의견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지진, 미세먼지 등 최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원로 의견을 청취했다.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전환의 요구에 대응하고, 신뢰받는 신에너지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됐다.

이날 주 장관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대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꿰뚫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과 안전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며, 지금이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 사용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주 장관은 특히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7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11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12월),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축소(7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7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6월) 등을 의미있는 정책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9월 12일 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는 이날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국내 원전은 9.12 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보강, 비상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의 안전성을 재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또 “더 큰 지진과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 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며 “지진, 방사능 누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 기능의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원전 분야에 특화된 지진대응 연구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방폐장 지하수 배수설비 다중화 ▲2단계 표층처불시설 등 향후 건설예정 시설의 내진성능 상향 검토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는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시설 전반의 내진성능을 점검한 뒤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요 에너지원 별 지진상황에 따른 비상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지진피해 발생 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초기대응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주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원전 등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전은 규모 7.0(0.3g)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 가스, 전력 등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진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필요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