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발전사업의 중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경제성이나 민원 때문에 뒤쳐지고 있다면 큰 문제다. 최근 들어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요소를 감안, 에너지원 구성을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년에 결정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태양광이나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본 지침으로 깔고 있는 마당에 이런 제약요인이 뒤따른 다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경제성 문제부터 보자면 태양광은 3MW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RPS 가중치가 0.7로 낮아진데다, 판매수익인 계통한계가격(SMP)도 5년 전 보다 1/2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올해 신규 설치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MW 감소한 약 800MW로 전망되며 풍력발전마저도 11월말 현재 신규 설치 물량은 110MW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 220MW의 절반에 머물렀다.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결과다.

민원도 쉽게 풀리지 않는 걸림돌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소와 민가가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조례로 정하고 있어 부지확보가 힘들다. 풍력은 또 환경부와 산림청, 지자체가 각각의 건설 규제조건을 달리 하고 있는데다 미관이나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 뒤늦게나마 11월30일 신재생 장기고정가격계약제 도입과 경쟁입찰 시장 확대,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발표는 했으나 좀 더 두고 볼일이다. 그런 이면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한꺼번에 대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이런 경제성문제나 까다로운 조례, 민원 등을 마음대로 조정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보급 확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숙제가 있다. 그럼에도 이정도 정부 대책만 갖고 국민 수용성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가 활성화되리라 보는 것은 무리다. 현재 바닥까지 가라앉은 경제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