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7일 파업종료에 합의, 지난 9월27일부터 진행돼 온 철도파업이 명분도 약했다는 평가와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유증과 경영쇄신에 관심이 모아진다.

성과연봉제 철회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상 최장파업으로 몰고 갔던 이번 사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손실만 컸다. 코레일에 끼친 990억원에 이르는 손실과 노조입장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규정에 준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못 받게 됐다. 이뿐 아니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운행 저조로 국민의 발목만 잡은 꼴이 된데다 철도 수송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멘트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7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빚게 하는 등 명분없는 철도파업의 결과를 낫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노사간 합의된 내용은 작년대비 임금 3%인상과 함께 철도노사는 단체협약 준수, 정상적 노사관계로 전환, 현장 안전화 ,열차운행 즉시 정상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노사 문제보다 노정(勞政 )문제의 성격이 강해 명분이 약할뿐더러 약 70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했음에도 KTX 등 주요열차가 별다른 차질 없이 운행됐던 점에 비추어 오히려 적정 인원 초과 등 경영상의 비효율적 측면만 노출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철도파업 문제의 중심인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도 명분으로 내세울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이미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친 상태인 마당에 코레일 노조만 집단행동을 벌인다고 받아들일 문제로는 볼 수 없다. 특히 장기간 동안 국민의 발목을 잡으면서 파업을 강행하는 수단은 비민주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경영권 분리나 불법파업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놓고 확실한 조치를 단행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