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와 노동,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생겨났다 없어지곤 한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을 OECD 29개국 중 일곱 번째로 꼽았다.

이는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한 것으로, 한국은 순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이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할수록 1인당 GDP는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G7 평균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0.3%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사회적 갈등 수준 완화에 달려있다는 결론이다.

사회적 비용이란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생산자가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생산 원가 외에 폐수, 매연, 쓰레기, 소음, 악취 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또 여기에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더해진다.

사회적 비용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좀먹게 하고,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복지에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결정은 만들어 지지 않아야 하고, 설사 만들어 지더라도 공공의 차원에서 판단되고 해결돼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