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R&D 예산에 총 19조 4371억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3429억원(1.8%)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나 된다.

2017년 R&D 예산안은 34개 부처의 예산에 편성되며, 미래부가 6.8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업부로 3.3조원이다.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적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R&D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2017년 예산안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R&D 사업만 해도 총 376개로, 이는 전체 R&D 예산안 19조 4371억원 중 66.7%인 12조 974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전년대비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 R&D 사업은 16개 부처의 81개 사업으로, 총 3조 8955억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평균 24.8%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81개 R&D 사업 중 최근 3년 이내 각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9개에 불과한 반면, 보통 평가 사업은 32개,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 31개나 됐다. 적절한 평가 없이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국가전략프로젝트도 문제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을 2017년 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해 7개 부처 9개 프로젝트에 지원하도록 했다. 총사업비는 1조 6000억원 가량으로, 프로젝트별로 최장 2026년까지 추진된다.

하지만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중장기 대형 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이 급박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투자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등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존 계획과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최근 발간한 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일부는 상용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플랜트 구축 등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격이 강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민간 R&D 투자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민간 대응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과 연구소에서는 아직도 국가 R&D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9조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국가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