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뉴욕 주지사 Andrew Cuomo는 1974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 이상 가동 중인 피츠페트릭(James A Fitzpatrick) 원전의 지속적인 운전을 위하여 주정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피츠페트릭 원전의 운영을 통해 뉴욕 주는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300만톤의 온실가스 절감시키고, 약 600개 고급 일자리의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뉴욕 주의 전력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도록 하려는 뉴욕 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ttee)의 청정에너지표준(Clean Energy Standard)에 따른 것이며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여도 zero (Zero-carbon contribution)를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뉴욕 주는 피츠페트릭 원전을 포함한 3개 원전에 대해 매년 약 5,500억원씩 2029년까지 총 8조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워싱톤포스트지는 지난 10일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50℃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기후온난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지난 12일 경북 경산에 있는 무인기상관측장비가 40.3℃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도 우리 생활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력 발전량 감축 부분을 대체하려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늘려야만 한다. 그런데 전력의 공급변동성, 단가 등을 고려 할 때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 없이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하려면 원전을 이용한 발전량의 확대가 현재 가장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원전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에 대한 우려를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유럽 국가의 전원믹스를 예로 들면서 신재생에너지만이 화력과 원자력의 대안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사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포함한 35개 유럽국가들 간에 전력망이 그물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양광이 약해지는 기후변화로 신재생발전소에서 전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변 다른 국가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전력망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과 더불어 주파수 차이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고려할 때 주변국가와 전력망을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원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주변 국가와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 비중 감소분을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능력 확보가 어려워 전력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계획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신재생발전에 대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뉴욕 주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전원믹스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뉴욕 주정부의 결정은 단지 주지사 한 명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Mark Berkman과 Dean Murphy 등의 경제학자들이 주도하여 수립한 청정에너지표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해낸 합리적 대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