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안 언급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출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름철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우 차관은 “현재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을, 국민안전처에서는 무더위 쉼터 지정사업 등을 한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바우처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에 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에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우 차관은 또 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의 불편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원격 전력 검침·관리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확산시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는 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철우·정우택·정유섭·김기선의원(새누리당), 이훈·어기구·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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