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 125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를 잡겠다고 나섰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12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집단 대출의 경우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늘기 시작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돼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

주택공급 과정은 통상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주택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전 과정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이번 안은 사실상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이다. 고삐 풀린 가계대출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