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

인더스트리올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본격적인 회의에서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더스트리올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본격적인 회의에서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전력산업에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리나라는 판매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의 전력 소매시장 참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와 전력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도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력노동자와 정부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당에서 정권이 민진당으로 바뀌면서 전력산업 민영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몽골도 정부가 100% 전력공급을 책임지다 최근들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위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국에서 전체 전력의 41.2%를 발전하는 EGAT(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는 1992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EGAT의 발전량은 줄어들고 IPP의 역할은 크게 높아졌다.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력 노동자들이 모여 각국의 전력산업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력 노동자의 권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과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는 24일~25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을 비롯해 9개국 30명의 각국 전력노동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더스트리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김주영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력산업은 자본의 논리에 침탈당하고 있으며, 자유화 민영화에 따른 고통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력산업과 전력노동자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 케말 사무부총장은 “석유 가스까지 포함해 에너지 부문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 노조 정책이 팽배해 지면서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반노조적인 정책에 맞서 협력하고 단결하자”고 말했다.

신동진 위원장은 “정부는 세계 1위 한전을 민간에 팔아 재벌을 배부르게 하려 한다”며 “이익은 재벌에게 주고, 손실은 국민으로 돌리려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맞서 전력노조는 민영화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회의에 참석한 각 국 대표도 전력노조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케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 사무부총장이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전력에너지 분야 전 세계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디아나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 에너지 담당 이사가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은 140개 국가의 회원 노조로 구성된 국제통합제조산별 아시아태평양 전력부문 네트워크로 전력 에너지, 항공, 석유화학, IT 등 10여개 분야 600개 연개노조로 구성됐으며 5000만 명의 글로벌 조합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일본, 몽골,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 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또 회의를 마치며 노조 역량 강화 등 인더스트리올의 5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전력산업 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양질의 일자리의 실현, 전력산업의 제도와 규제 개혁이 자연환경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력노조의 연대 강화, 전력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태국, 대만, 몽골, 한국 조합원의 활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제발표>

국제 에너지 분야와 전력산업- 케말 사무부총장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

국가의 경제 성장은 에너지 소비량 상승을 동반한다. 특히 이러한 에너지 소비 증가세는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전력수요 증가와 비슷한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는 2040년까지는 전력발전량이 수요 증가세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성장 대비 전기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등 인구수가 많고, 폭발적인 GDP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에너지 생산 확대 계획이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향후 20년 내외에 유럽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43%와 57%를 각각 기록했다. 성장이 활발한 신흥국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오는 2040년에는 개도국이 65%까지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의 소비 증가세가 눈에 띈다.

아시아 지역은 연료의 가격과 지역간 연계, 중국·인도 경제의 흐름 등이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한 또 한가지 중요한 변화의 주제는 ‘신재생에너지’다.

세계 에너지 원별 동향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화석연료인 석탄은 일정한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수력’이다. 이를 풍력과 태양광 등이 잇고 있다. 연평균 성장 규모는 태양광이 8.3%로 가장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에너지 생산의 78.3%가 화석연료로 이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19.1%, 원자력이 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은 화석연료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파리협약을 기점으로 한 기후변화 이슈, 에너지 효율성과 보조금, 지역별 연계 등 새로운 시장 디자인 관련 테마들이 이끌고 나갈 것이다.

(인터뷰)키시모토 일본 전력총련 회장

4월 일본 소매시장 개방후 6월말까지 1.7% 전력회사 바꿔

▲지난 4월 일본전력 소매시장이 완전 개방됐는데, 현재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소매시장에 참여하고 있나.

“소매전기사업자의 등록 실적을 토대로 6월말 현재 310개사가 등록되었다. 자유화가 시작된 4월 당시 전기소매사업자의 수는 285개사 였다. 그중 판매실적이 있는 것은 약 200개사다.”

▲국민들이 전력회사를 바꾼 경우는 많은가.

올 6월 기준 가정용의 1.7% 정도가 변경수속을 했다는 통계가 있다. 건수로 보면 106만건 정도 된다.

▲가정의 전기요금에는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었나. 혜택이 있었나.

“4월부터 시작을 해서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올랐다, 내렸다고 단언할 수 는 없다. 다만 그동안은 기존의 전력회사와 계약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이 다르다. 경쟁이 도입돼 다양한 요금플랜이 발표되고 있는데,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기업들은 노력할 것이다. 한편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전력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적절한 역할도 필요하다. 또 공급업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금낮추기 경쟁을 하면서 근로자의 노동조건 악화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민간 전력회사 체제가 공고히 됐지만, 우리는 아직 공기업 형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의 모델을 참고해 국내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 우려는 없나.

“한국과 일본의 전력회사의 형태는 다르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민간기업이 운영해 오다 2016년 4월 자유화 한 것이다. 한국은 공기업이 전력공급을 담당하다 자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다. 배경이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을 이해시키고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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