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파동과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때아닌 각광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미세먼지 발원지의 일부로 지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재와 누진단계를 낮추는 해법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 상 신재생공급의무비율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다.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생긴다.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의 무제한 계통접속, 초대형건물 전기요금 상계, 자가용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의 무제한 판매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도 수반된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을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는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는 에너지신산업의 성과 확산과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대체수출 주력산업이 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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