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말말말) “성과연봉제, 성적 부진자 퇴출제 아니다”
작성 : 2016년 05월 17일(화) 16:13
게시 : 2016년 05월 18일(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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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 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곧 퇴출제’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 내(공기업 6월말, 준정부기관 12월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미 마사회·한전·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총 120개 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90개) 가운데 53개다. 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5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 이행하기로 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전력거래소 등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상당수 기관의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를 표하고 나선 것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업무 특성 때문이다.
제조업 생산 라인이나 영업부문의 성과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공 부문은 그렇지 않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기준은 만들기가 어렵다. 결국 일 잘하는 직원보다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는 직원이 좋은 평가를 얻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처럼 평가기준에 맞춰 일하는 비효율이 드러날 수도 있다.
성과연봉제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지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의문을 품는다. 조기 도입보다는 성과연봉제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안전망을 만들어놓은 뒤, 부작용 없이 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 아닐까.


박은지 기자 기사 더보기

pe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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